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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 세무법인 서초 업무협약 대응
세무조사 · 조세형사 전문
세무서장 역임
· 판사 역임 · 부장검사 역임
· 국세청 22년 공동대응
前서초 세무서장
주기섭
前 판사
최승현
前 부장검사
이선녀
국세청 22년
김현
세무조사 착수부터 형사재판까지 각 단계 전문가가 처음부터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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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조사 전환가능성을 들었다
자금출처 · 상속 소명 요구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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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3
조세사건 대응구조
법무법인 태하 × 세무법인 서초 업무협약 기반 프로세스
01 STEP
세무조사 착수 단계
세무법인 서초 소속 세무사의 초기컨설팅
세무조사 소명자료 검토
조사 주체 및 조사 유형 분석
제출자료 범위 검토
조사 초기 진술 및 대응 방향 점검
세무자문 파트너 협업을 통한 장부·거래 구조 확인
주기섭 세무사
前 서초 세무서장
주기섭 세무사
서초 세무서장, 김포 세무서장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국 조사팀장 대구지방국세청 국장 등
주담당 사건 단계
세무조사 현장 입회 · 조사 범위 협의 · 고액자산가 · 연예인 조사 대응
김현 세무사
국세청 22년
김현 세무사
국세청 22년 근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근무 강남, 용산, 삼성, 서초, 송파세무서 등 근무
주담당 사건 단계
세무조사 자료 준비 · 제출 전략 · 장부 구조 분석 · 범칙 전환 징후 모니터링
임병성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세무사
임병성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세무사 전) 서울지방국세청 서초세무서 국세심사위원 전)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전)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서울특별시장 표창장(2022년) 국세청장 표창장(2023년)
주담당 사건 단계
세무 리스크 사전 진단 · 자금출처 소명 · 상속 · 증여세 조사 대응
02 STEP
범칙조사 · 고발 리스크 단계
조세포탈 및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법률 검토
고의성 및 부정행위 해당 여부 검토
의견서 제출 전략 수립
통고처분 가능성 및 고발 가능성 점검
이선녀 변호사
前 부장검사
이선녀 변호사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수원지검 안산지청 검사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
주담당 사건 단계
범칙조사 전환 대응 · 고발 리스크 검토 · 수사 입회 · 조세형사 전략
03 STEP
형사 · 불복 · 소송 단계
검찰·경찰 수사 대응
조세범처벌법 및 특가법 쟁점 검토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판청구 검토
행정소송 및 형사재판 대응
최승현 변호사
前 판사 · 대표변호사
최승현 변호사
사법연수원 제35기 수료 '20. 12. 법관 퇴임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사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주담당 사건 단계
형사재판 · 조세심판원 대응 · 행정소송 · 불복 전략 수립
태하의 단계별 대응 구조
세무조사 착수부터 재판까지
각 단계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01
세무조사 착수 단계
세무조사 소명자료 검토 · 조사 유형 분석(정기/비정기/특별) · 제출 자료 범위 확인 · 초기 진술 방향 점검 · 장부·거래 구조 확인
세무사 주기섭 · 김현 주담당
02
범칙조사 전환 · 고발 리스크
조세포탈·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법률 검토 · 고의성·부정행위 해당 여부 분석 · 의견서 전략 수립 · 통고처분 vs 고발 가능성 검토
변호사 이선녀(前 부장검사) 즉시 합류
03
수사 · 검찰 송치 단계
경찰·검찰 수사 입회 · 조세범처벌법·특가법 쟁점 대응 · 진술 전략 수립 · 증거 수집 및 방어 논리 구성
변호사 이선녀 + 최승현 공동 대응
04
형사재판 · 불복 · 소송
과세전적부심사 · 이의신청·심판청구 · 조세심판원 대응 · 행정소송 · 형사재판 → 조사 단계 자료와 연계한 일관된 전략
변호사 최승현(前 판사) 주담당
주요 업무 분야
세무조사부터 형사재판까지
전 과정을 단계별로 검토합니다.
1
세무조사 대응
정기조사 · 비정기조사
4~5년 주기의 정기조사부터 탈세 제보로 시작되는 비정기조사, 서울청 조사4국이 담당하는 고액자산가 · 연예인 조사까지 유형별로 대응 전략이 다릅니다. 소득구조가 복잡한 유튜버 · 방송인 · 운동선수 등 고소득 프리랜서 조사에도 대응합니다.
정기세무조사 비정기세무조사 연예인 세무조사 고액자산가 유튜버 · 크리에이터 현장 입회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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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칙조사 · 조세형사
조세포탈 · 특가법 대응
일반 세무조사와 범칙조사는 다른 차원의 법을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세포탈 혐의 성립 요건(부정행위+고의성), 허위 · 가공 세금계산서 발행 · 수취자 쟁점, 자료상 연루 사건, 통고처분 vs 고발 선택, 특가법 적용 기준(포탈세액 5억 · 10억 · 30억)까지 前 부장검사가 수사 단계부터 함께합니다.
범칙조사 조세포탈 가공세금계산서 자료상 연루 특가법 통고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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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 · 상속 세무조사
자금출처 · 상속세 조사
부동산 취득 자금출처조사(청약 당첨 · 고가 부동산 · LH 관련), 상속세 신고 후 사전증여 10년 소급 검사, 가족 간 금전거래 증여세 쟁점까지 대응합니다. 코인 · 가상자산 수익을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소명하는 사례 등 신유형 조사에도 경험이 있습니다.
자금출처조사 상속세 조사 증여세 조사 가상자산 소명 LH 관련 조사 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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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세불복 · 소송
심판청구 · 행정소송
세무조사 단계에서 구성한 사실관계와 자료가 이후 불복 절차에 직접 이어집니다. 과세전적부심사(과세 전 단계) · 이의신청 · 심판청구(조세심판원) · 행정소송 · 형사재판을 一관된 전략으로 연계합니다. 前 판사 역임 대표변호사가 재판 단계를 주담당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심판청구 조세심판원 행정소송 형사재판 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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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상담이 필요한 상황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초기 법률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무조사 사전고지서를 받았다
조사관이 갑자기 방문해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장부, 거래내역, 계좌 흐름에 대한 집중 확인이 시작됐다
가공세금계산서, 자료상, 매출누락 이야기가 나왔다
조사 중 범칙조사 전환 가능성을 들었다
통고처분 또는 고발 가능성이 언급됐다
소득처분·상여처분·자금유출이 제기됐다
추징세액 외에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걱정된다
조세 리스크 대응,
방향 설정이 먼저입니다.

세무조사 단계인지, 범칙조사로 확대된 상황인지, 이미 고발 이후 수사 단계인지에 따라 대응 전략은 달라집니다.

현재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내주시면 사건 단계에 맞는 검토 방향을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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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 및 채무관계 잔존 시에는 해당 채권, 채무 관계 정산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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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종료 시까지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광고, 계약내용 및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
-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6월
- 계약 또는 청약 철회, 대금결제, 재화 등의 공급기록 : 5년
- 소비자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2) 「통신비밀보호법」 제41조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
- 가입자 전기통신일시, 개시․종료 시간, 상대방 가입자 번호, 사용도수,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 1년
- 컴퓨터 통신, 인터넷 로그 기록자료, 접속지 추적자료 : 3개월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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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받는 자의 보유, 이용기간 : <예) 신용카드 발급계약에 따른 거래기간동안>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① 회사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 내용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주)아임웹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쇼핑몰 호스팅 서비스의 시스템 제공, 모바일 앱 서비스, 마케팅 서비스 및 부가, 제휴서비스 제공 및 알림톡, 친구톡, 문자메시지 발송대행 서비스, 판매 채널 주문 연동 서비스 등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OOO PG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결제 및 에스크로 업무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OOO 택배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상품 배송 업무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OOO 고객센터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고객상담 업무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OOO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본인확인 업무
- **재위탁사**
- **재위탁받는 자(수탁자) : (주)아임웹 → 인포빕(유)**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문자메시지 발송, 카카오톡 알림톡(정보성 메시지) 발송 업무**
- **재위탁받는 자(수탁자) : (주)아임웹 → (주)루나소프트**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문자메시지 발송, 카카오톡 알림톡(정보성 메시지) 및 친구톡 발송 업무**
② 회사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필수항목 : <예) 성명, 생년월일, 아이디,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성별, 이메일주소, 아이핀번호>
선택항목 : <예) 결혼 여부, 관심 분야>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필수항목 : <예) 성명, 생년월일, 아이디,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아이핀번호, 신용카드번호, 은행계좌정보 등 결제정보>
선택항목 : <관심분야, 과거 구매내역>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 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 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 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 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 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기록 삭제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기록 삭제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④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사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수집・이용하고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OOO
직책 : OOO
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OOO 팀
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 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OOO
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제12조(권익침해 구제 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police.go.kr/minwon/main)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XX. X. X. 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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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조사 금지 원칙
한 번 조사한 세목 · 기간에 대해 원칙적으로 재조사는 금지됩니다. 예외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무조사·조세형사 사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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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무조사 고지서를 받으면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세무조사마다 성격이 다르지만, 매출 누락, 허위 세금계산서, 차명거래, 자금출처 문제처럼 형사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은 초기부터 법률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세무사만으로 대응 가능한 사건과 변호사가 필요한 사건은 어떻게 다른가요?
단순 세액 정리 중심의 사안과 달리, 범칙조사 전환 가능성, 고발 가능성, 진술 리스크,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 사안은 변호사 검토가 중요합니다.
Q 범칙조사로 전환되면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단순 추징 중심의 조사에서 벗어나 고발 여부, 형사처벌 가능성, 진술 및 자료 제출 전략이 더 중요해집니다.
Q 조세포탈과 허위 세금계산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문제가 되는 행위의 구조와 적용 법률, 세액 및 공급가액 기준, 형사 리스크가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세무조사 단계에서 한 진술이 이후 형사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조사 초기부터 쟁점 정리와 진술 방향 검토가 중요합니다.
Q 통고처분은 무엇인가요?
범칙 사건에서 일정한 조건 아래 고발 대신 금전 납부로 종결되는 절차를 말하며, 사안에 따라 적용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Q 조세심판이나 행정소송은 언제 준비해야 하나요?
조사 단계의 쟁점 정리와 자료 구조가 이후 불복 절차에 직접 연결되므로, 초기부터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상담 시 어떤 자료를 준비하면 좋나요?
세무조사 고지서, 영치증, 최근 재무자료, 쟁점 거래 자료, 세금계산서, 계약서, 계좌 흐름 자료 등을 준비하면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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